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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0년 7.9% 임금 인상 요구하기로

월 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294,417원

비정규직도 294,417원(17.2%) 같은 금액 요구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 전략 수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제안

한국노총은 2월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로 확정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신분류) 지출부문 (2019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8명

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90.7% 충족 수준인 월294,417원(7.9%)을 요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월고정임금총액(정액급여+상여월할분)

특히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안과 함께 원하청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 계급 내 연대 강화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 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노사분담을 전제로 현장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월294,417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71만원의 17.2%에 해당한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7.0%, 실제 평균 타결률은 3.4%로 조사됐다. 임단투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31.2%)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단투 중점 요구사항으로는 임금인상 28.9%, 고용안정 17.5%, 정년연장 대응 12.0% 순이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20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및 논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보고 ▲2019년도 결산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제21대 총선 한국노총 방침(안)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중앙위원 선출 등이 심의된다.

※ 붙임 : 2020년 임금인상요구안 1부. 끝.

2019년 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2020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2020년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Ⅰ. 임금인상요구 배경

거시경제 지표

❍ 2019년 ∽ 2020년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9.11월), OECD(2019.12.10.). OECD Economic Outlook, vol. (2)

- 2019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cf.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발표치 – 1.98%}로 2018년 성장률(2.7%)보다 0.7% 감소함.

- 2020년 우리나라 예상 GDP 성장률은 2.3% 전망됨.

- 2019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2.91%, 2020년 전망치 2.94%로 나타남.

-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경제성장률 1.67%, 2020년 1.63%로 전망됨.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단 낮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임.

❍ 2019년 ∽ 2020년 소비자물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9.11월)

-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로 전년(1.5%)보다 1.1% 감소하였으며, 발표 이후 역대 최저치.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로 전망됨.

2. 본격적인 저성장 구도로 진입한 한국경제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규모의 경제로 진입, 잠재성장률 하락에 기인함.

- 향후 10년 내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2001~2031년 OECD 국가 중 잠재성장률 변화는 한국이 가장 낮은 –3.4%로 전망됨.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비교>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9.11)

- 저성장 경제성장 구도로의 진입은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글로벌 교역 부진의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2.0% 초반 ~ 1% 후반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그렇지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 가능성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등 하방리스크 완충 기재의 작용 여부가 경제성장률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됨.

<내수 및 수출 부정적 요인>

내수경기 부정적 요인	수출 부정적 요인
․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내수침체 ․ 온라인쇼핑몰 규모 증가에 따른 도소매업 침체	‧ 석유류 제품 단가 하락(국제유가 하락) ‧ 주요국 수입 규제 ‧ 미·중 무역분쟁 심화, 세계교역 부진 등으로 대중 중간재 수출 둔화

- 2020년 예상 취업자 수(고용률 61.1%)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3.7%)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 고용률 동향

<취업자 수 및 실업률 변화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9.11)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40대 취업률 감소

-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향후 생산인구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19년 12월 기준 40대 취업자 643만3천 명으로 12만 8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고용률도 78.4%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함. 고용과 경제의 주축인 40대 감소가 경제 상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통계청 고용 동향(19.12월)

Ⅱ. 임금인상요구 근거

1.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 역대 최저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성의 변화

- 2020년 표준생계비의 기준이 되는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0.4%로 통계 발표 이후 역대 최저치의 상승률을 기록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지속함에 따라 가구원의 하루 권장 열량 및 일부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조정분이 반영됨

❍ 가구 구성원 정보

표준생계비 가구별 구성원 정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이후 가구원 구성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 자녀 8세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 자녀 13세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 자녀 18세

1) 산출 결과

❍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2020년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단위 : 원)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Ⅱ)	4인 가구 (Ⅲ)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525,168	462,947	494,058	1,007,457	1,274,781	1,488,221	1,658,407	1,795,237
주류 및 담배비	212,992	145,492	179,24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212,992
의류 및 신발비	82,621	90,792	86,707	171,367	204,446	240,784	258,870	295,392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30,754	656,638	766,272	766,272	766,272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6,858	80,910	78,884	126,643	175,771	207,283	209,604	210,369
보건비	72,548	78,197	75,373	145,834	218,381	291,667	291,667	291,667
교통비	80,028	80,028	80,028	443,846	454,126	510,913	580,033	607,097
통신비	102,117	102,117	102,117	162,184	162,184	222,250	282,316	282,316
오락 및 문화비	155,296	153,818	154,557	258,519	251,401	240,060	219,497	220,975
교육비	59,093	59,093	59,093	59,093	223,378	630,139	891,591	1,103,97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8,434	107,008	82,721	176,562	210,661	232,227	243,925	244,642
11개 비목 합계	2,029,178	1,964,425	1,996,803	3,395,251	4,044,759	5,042,808	5,615,174	6,030,929
조세공과금	308,859	297,838	303,348	592,459	713,366	974,400	1,134,317	1,304,789
총계	2,338,037	2,262,263	2,300,151	3,987,710	4,758,125	6,017,208	6,749,491	7,335,718
전년 대비 증가율(%)	1.85	1.96	1.90	1.05	2.33	3.06	-1.23	4.20

-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가구 2,300,151원, 2인 가구 3,987,710원, 3인 가구 4,758,125원, 4인 가구(I) 6,017,208원, 4인 가구(Ⅱ) 6,749,491원, 4인 가구(Ⅲ) 7,335,718원으로 산출됨

2020년 표준생계비에서 4인 가구(Ⅱ)의 생계비 총금액이 전년 대비 하락한 이유는 연령별 표준열량 조정분이 반영된 것임.

❍ 통계청 가구소득과의 차이

2020년 생계비와 2019년 통계청 가구소득과의 비교 (단위 : 원)

주) 통계청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근로자가구

생계비 비교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통계청 2019년 2/4분기 총소득(B)	2,450,612	4,202,293	5,348,413	5,964,677
2020년 생계비 - B	-193,401	-256,178	-698,820	-125,930	868,840	1,075,285

- 2020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구소득과의 비교를 해보았을 경우, 단신 가구 ╶193,401원, 2인 가구 ╶256,178원, 3인 가구 ╶698,820원, 4인 가구(I) ╶125,930원, 4인 가구(Ⅱ) +868,840원, 4인 가구(Ⅲ) +1,075,285원으로 나타남.

❍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의 높은 지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

비목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I)	4인 가구 (Ⅱ)	4인 가구 (Ⅲ)
주택·수도· 전기 및 연료비	604,023	604,023	604,023	630,754	656,638	766,272	766,272	766,272
보건비	72,548	78,197	75,373	145,834	218,381	291,667	291,667	291,667
교육비	59,093	59,093	59,093	59,093	223,378	630,139	891,591	1,103,970
주거보건교육 소계	735,664	741,313	738,489	835,681	1,098,397	1,688,078	1,949,530	2,161,909
주거보건교육 소계 비율(%)	31.47	32.77	32.11	20.96	23.08	28.05	28.88	29.47
2020년 표준생계비	2,338,037	2,262,263	2,300,151	3,987,710	4,758,125	6,017,208	6,749,491	7,335,718

-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구별 지출 규모가 비교적 큰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단신 가구 32.11%, 2인 가구 20.96%, 3인 가구 23.08%, 4인 가구(Ⅰ) 28.05%, 4인 가구(Ⅱ) 28.88%, 4인 가구(Ⅲ) 29.47%로 나타남.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추이 (단위 : %)

	단신 남성	단신 여성	단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I)	4인 가구(II)	4인 가구(III)
2016년	33.6	35.2	34.4	21.9	27.3	28.1	29.7	32.2
2017년	34.1	35.6	34.8	21.3	26.8	26.3	28.1	30.7
2018년	33.8	35.2	34.5	21.3	26.7	25.9	27.8	30.3
2019년	31.9	33.2	32.5	21.5	23.7	28.8	28.9	30.1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가 생계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보건비, 교육비가 합해지면 전체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가구당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한국노총은 2019년 임단투 결과 및 평가와 2020년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조사 기간 : 2019.12.17. ~ 2019.1.10.)

- 전체 247개의 단위노조의 2019년 임단투 결과와 2020년 임단투 예측을 토대로 2020년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1) 선호 임금인상요구율

-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 올해 선호하는 임금인상요구율은 ‘4% 이상~6% 미만 인상(95개 노조, 38.5%)’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 이상~8%미만인상(92개 노조, 37.2%)’ , ‘8% 이상~10% 미만 인상(28개 노조, 11.3%)’, ‘2% 이상~4%미만인상(21개 노조, 8.5%), ’10% 이상 인상(8개 노조, 3.2%) 순으로 나타남.

2)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률

- 조사 결과 2019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7.0%였으나, 실제 평균 타결률은 3.4%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타결률 5.1%에 비해 1.7%p 하락한 수치임.

- 평균 임금인상 평균 요구액은 180,370원이었지만, 평균 타결액은 78,350원으로 조사됨

임금 교섭 현황의 기준임금은 기본급임.

단위 사업장 선호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단위 : %)

3) 교섭 기간

- 임단투 교섭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3∼4개월(77개 노조, 31.2%)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2개월(59개 노조, 23.9%), 5~6개월(48개, 19.4%)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의 50% 넘는 노조가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평균 임금 교섭 기간> (단위 : %)

문 항	응답 수	비 중
3~4개월 1~2개월 5~6개월 6개월 이상 1개월 미만 무응답	77개 59개 48개 33개 21개 9개	31.2 23.9 19.4 13.4 8.5 3.6
합 계	247개	100.0

4) 2020년 회원조합 임단투 중점사항

< 2020년 임단투 중점사항 >  (단위: %)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임금 인상(통상임금 범위확대)	67.9	12.7	6.0	28.9
노동시간 유연화 저지	0.5	6.8	5.6	4.2
노동시간 단축	1.6	11.8	11.2	8.2
고용안정	18.9	18.1	15.5	17.5
최저임금제도 변경 대응	0.8	8.9	6.4	5.4
임금체계 개편	4.5	14.8	11.6	10.3
정년 연장 대응	2.1	14.3	19.7	12.0
비정규직 고용개선	1.2	1.7	2.6	1.8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2.5	10.5	20.2	11.1
복수노조 관련 교섭권 확보	0.0	0.4	1.2	0.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2020년 임단투에서 중점을 두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임금인상(67.9%)’, ‘고용안정(18.9%)’, ’임금체계개편(4.5%)‘ 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는 ‘고용안정(18.1%), 임금체계 개편(14.8%) , ’정년 연장 대응(14.3%) 순으로 나타남. 3순위로는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 안전보건(20.2%) , ’정년 연장 대응(19.7%), 고용안정(15.5%) 순으로 나타남.

- 순위에 상관없이 전체 응답 평균을 살펴보면 ‘임금인상(28.9%)’, ‘고용안정(17.5%)’, ‘정년연장 대응(12.0%)’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단위노조가 임단투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으로 나타남.

5) 2020년 한국노총 중점사항

< 2020년 한국노총 중점활동사안 > (단위: %)

문 항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42.8	16.3	7.7	22.3
노동시간 단축대응	12.7	15.9	11.9	13.5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14.8	16.7	6.0	12.5
노조법 전면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	6.8	12.9	7.2	9.0
최저임금 인상	5.1	6.0	7.2	6.1
고용 문제	8.9	8.2	6.4	7.8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 안전보건	1.3	6.0	7.7	5.0
여성 노동자 차별철폐 및 성 평등 실현	0.0	0.0	0.9	0.3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0.8	2.6	6.0	3.1
노동 가치 존중 헌법 개정 활동	1.3	1.7	7.7	3.5
사회안전망 강화	1.3	2.6	9.4	4.4
정년 연장 대응방안 마련	4.2	11.2	22.1	12.5
합계	100	100	100	100

- 2020년 한국노총이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최우선 현안 1순위로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42.8%)’ ,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14.8%)’ , ‘노동시간 단축대응(12.7%)’ 순으로 나타남.

- 2순위로는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16.7%)’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16.3%)’, ‘노동시간 단축대응(15.9%)’ 순으로 나타남.

- 3순위로는 ‘정년연장 대응방안 마련(22.1%)’ , ’노동시간 단축 대응(11.9%)’ , ‘사회안전망 강화(9.4%)’ 순으로 나타남.

- 순위 상관없이 전체 평균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22.3%)’ , ‘노동시간 단축 대응(13.5%)’,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정년 연장 대응방안 및 마련(각각 12.5%)’ 순으로 나타남.

- 단위 사업장에서는 생각하는 2020년 한국노총 중점 활동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노동시간 단축대응’으로 나타남.

3. 임금교섭 특징

1) 2019년 임금교섭 특징 및 2020년 전망

-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단위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 요구수준과 및 타결수준이 전년(2018년)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 사업장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2019년 임금인상이 2018년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점은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2020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후퇴 및 낮은 인상률은 사업장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2020년 임금교섭의 경우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기조 후퇴 및 친(親)기업 중심 경제성장 및 규제 완화 등으로 미루어볼 때, 2020년 사업장 임금교섭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임금상승률과 노총 임금요구율의 비교 >  <단위: %>

구분	명목임금 상승률	실질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민주노총 임금요구율	경총임금 가이드라인	협약임금 인상률
2010	6.4	3.8	2.9	9.5	9.2	동결	-
2011	-0.9	-2.9	4.0	9.4	-	3.5	5.1
2012	5.3	2.0	2.2	9.1	9.3	2.9	4.7
2013	3.8	2.1	1.3	8.1	8.9	-	3.5
2014	2.4	1.1	1.3	8.1	8.0	2.3	4.1
2015	3.3	2.3	0.7	7.8	8.2	1.6	4.0
2016	3.8	2.8	1.0	7.9	7.4	동결	3.3
2017	2.7	1.3	1.9	7.6	7.4	동결	3.6
2018	5.7	4.3	1.4	9.2	7.1	2.0% 내외	4.2
2019	3.5	2.9	0.4	7.5	6.0	폐지	4.0

Ⅲ. 2020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1. 임금인상 요구율 산출방식

-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2.3%),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1.0%), 최근(2018년~2019년) 실질임금 인상률(3.6%)이 전망됨.

- 노동자 가구의 가계소득 가운데 재산소득은 극히 희박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88%를 달하는 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정책이 요구됨.

- 노동자 가구원 3.18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19%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생계비 충족률을 높이는 것을 임금인상 요구 목표로 제시하였음.

- 2019년 표준생계비의 모형이 부분 개정돼 기존 생계비 모형과 시계열 비교는 어렵지만, 생계비의 단순 충족률 90.7%를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1) 임금인상 요구 산출근거 (요약)

2020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18인 생계비		4,984,760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8%)		4,386,589
(3) 2020년 물가상승률(1.0%)을 반영한 생계비		4,430,455
(4) 2019년 월평균임금 (2019년 1월 ~ 11월 평균)	월 고정임금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724,006
	정액임금	3,177,980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19% 부족)	생계비-월 고정임금	706,449
	생계비-월 정액임금	602,970
(6) 2020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7.9%
(7) 월임금 획득 목표 (7.9%)	월 고정임금 기준	4,018,423
	월 정액임금 기준	3,429,322
(8) 임금요구 금액 (7.9%)	월 고정임금 기준	294,417
	월 정액임금 기준	251,392

< 임금과 근로소득충족 생계비에 의거한 임금인상요구율 >
현재임금 생계비충족률	월고정임금 총액요구액(원) (3,724,006원)	차액 (원)	월고정 임금총액 요구율(%)	정액임금 요구액(원) (3,177,930원)	차액 (원)	정액임금 요구율(%)
100%	4,430,455	706,449	19.0	3,780,950	603,020	19.0
99%	4,386,150	662,144	17.8	3,743,141	565,211	17.8
98%	4,341,846	617,840	16.6	3,705,331	527,401	16.6
97%	4,297,541	573,535	15.4	3,667,522	489,592	15.4
96%	4,253,237	529,231	14.2	3,629,712	451,782	14.2
95%	4,208,932	484,926	13.0	3,591,903	413,973	13.0
94%	4,164,628	440,622	11.8	3,554,093	376,163	11.8
93%	4,120,323	396,317	10.6	3,516,284	338,354	10.6
92%	4,076,019	352,013	9.5	3,478,474	300,544	9.5
91%	4,031,714	307,708	8.3	3,440,665	262,735	8.3
90.7%	4,018,423	294,417	7.9	3,429,322	251,392	7.9
89%	3,943,105	219,099	5.9	3,365,046	187,116	5.9
88%	3,898,800	174,794	4.7	3,327,236	149,306	4.7
87%	3,854,496	130,490	3.5	3,289,427	111,497	3.5
86%	3,810,191	86,185	2.3	3,251,617	73,687	2.3
85%	3,765,887	41,881	1.1	3,213,808	35,878	1.1

❍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인원수는 3.18인 : 노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노동자가구는 4인 가구이므로 실제 평균노동자 가구규모(인)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도시노동자자 평균 가구원수 3.18인을 고려한 생계비 : 4,984,760원

- 3인 가구 생계비(4,758,125원) + {[4인 가구 생계비(6,017,208원) - 3인 가구 생계비(4,758,125원)] × 0.18} = 4,984,760원

‣ 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전체 평균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

‣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4,386,589원(4,984,760원 × 88% = 4,386,589원)

❍ 2020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2020년 물가상승률 1.0% 반영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

‣ 4,386,589원 + (4,386,589원 × 1.0%) = 4,430,455원

❍ 월 고정임금 총액과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 액 급 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 균	3,724,006	3,177,980	546,026	14.66%
획득목표(100%)	4,430,455	3,780,950	649,505	14.66%
차 액	706,449	602,970	103,479	-
인 상 률	19.0%	19.0%	19.0%	-
주 : 월고정임금 총액은 2019년 1월 ∼ 11월 임금 누계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2) 연대임금 인상요구

5.3%      +       2.6%     =   7.9%

(임금인상요구)    (연대임금조성분)

❍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

- 노총은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불평등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방안과 접근을 시도해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음.

- 이는 직접 대기업-정규직 임금인상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기초한 방안이기에 현장의 이해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원하청 불공정 거래구조의 현실로부터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 노동계급내 연대 강화를 위한 시도의 측면에서 연대임금전략은 향후 한국노총이 임금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지속적 추진을 이어나갈 예정.

❍ 연대임금제도 실행 방안

- 연대임금인상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노동계급 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개별사업장 내 임금교섭 과정에서 지역과 업종 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연대임금실천전략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장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함.

- 지역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모두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기본재산 출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부의 일정분과 결합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하는 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 따라서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현장의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 비율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노사분담을 전제로 분담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임.

< 연대임금교섭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의 예

1) 지역별 동일업종의 임금교섭을 통해 기본임금인상요구안을 7.9%로 제시.
2) 7.9%의 임금요구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분에 해당하는 2.2~2.6% 정도(1/3 수준)정도 수준을 노조에서도 분담하며 이에 맞추어 사업주도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분담.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해서는 추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진행

사례① - [S화학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노동조합에서 공격적으로 제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최근 설치한 사례. 2019년 7월 29일 단체협약에 조인,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합의. 대기업 원청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또한 생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보, 임직원 모두 기본금 1% 출연하고 회사가 결합하여 자금을 출연. 협력사에서도 추가 출연하고 정부자금 지원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 초기 구상보다 출연금의 규모가 더욱 커져 2020년 1월 현재 29억 6천만 원가량 조성됨.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및 생활원조부터 시행, 체육/문화활동비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장학금 등 추가도입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음.

- 기금사용의 특성, 유사한 사업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비공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추후 타 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및 생활원조부터 시행, 체육/문화활동비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장학금 등 추가도입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음.

사례② - [H엘리베이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시]

- 승강기업계 국내 유일 토종브랜드 기업으로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례. 중소협력업체 56개가 참여하여 2016년 1월 21일 설립, 2018년까지 원청에서 39.2억, 56개 중소협력업체가 6.5억 총 45.7억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며 정부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았음.

- 학자금, 경조금, 근로자의 날 기념품, 명절선물 등 중소협력업체 직원의 복지사업에 계속하여 지출하고 있음.

-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되고 있음.

사례③ -[군산형 일자리 계획 예시]

-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 컨소시엄,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인 새만큼 컨소시엄이 함께 각각 2,675억 원, 1,447억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설비를 계획하고 있음.

- 여기에는 하청기업의 연구·개발(R&D) 등 노력으로 납품단가가 인하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는 등 그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사업의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있음. 그 목적으로 지역 공동교섭, 적정임금 실현과 더불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은 총 60억 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원하청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하청간 임금 격차도 함께 줄이자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음.

사례④ -[금융산업공익재단 예시]

-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외에도 사회연대의 목적으로 노조가 나서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금융산업공익재단임.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음.

-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교섭의 목적으로 제시, 노동조합에서 2018년 임금인상 총 2.6% 중 0.6%p를 출연하고, 그 금액만큼 사용자 측에서 결합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됨. 33개 금융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음.

3)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불평등도

<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변화 >

구 분	2017.8	2018.8(A)	2019.8(B)	증감 규모(B-A)
정 규 직	1,146만 명 (57.6%)	1,184만 명 (59.1%)	1,200만 명 (58.4%)	△ 16만
비정규직	843만 명 (42.4%)	821만 명 (40.9%)	856만 명 (41.6%)	△ 35만
출처: 김유선(2019.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 변화 추이 >

출처: 김유선(2019.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규모는 2019년 8월 기준 856만 명(임금노동자의 41.6%)임. 2017년과 2018년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출처: 김유선(2019.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 임금의 경우, 2019년 163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8만 원(5.4%) 인상됨. 또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 비율은 50.7%에서 51.8%로 전년보다 1.1%p 축소됨.

<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및 노동시간 추이 >

구 분		2017.8.	2018.8.	2019.8.
임 금	정 규 직	100	100	100
	비정규직	51.0%	50.7%	51.8%
노동 시간	정 규 직	43.2시간	43.0시간	42.9시간
	비정규직	37.8시간	36.7시간	35.3시간
출처: 김유선(2019.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시간의 경우 2019년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0.1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전년 대비 1.4시간 줄어들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감.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 활동의 기대효과

‣ 사업장 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사업장 수준 임금 하한선 설정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 내 임금 하한선 설정

-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 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 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도급, 용역, 파견 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1) 2020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

< 임금소득 불평등도와 저임금계층의 분포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	4.62	4.36	4.35	4.13	3.75	3.59
저임금계층 비율	24.1	24.5	22.6	21.5	15.7	15.8
출처 : 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분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8.

-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불평등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추세는 긍정적 현상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OECD 기준 등 세계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임. 따라서, 향후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20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 2020년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94,417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액으로 제시함

‣ 월 고정총액임금 기준 16.8%(월 임금 총액대비 294,417원)

❍ 산출근거

‣ 비정규직 임금 171만 원(정규직 대비 51.8%

김유선(2019.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20년도 한국노총 월 임금총액 인상 요구액 294,417원

※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94,417원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1,710,000원의 17.2%를 요구

❍ 인상 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710,000원(51.8%)에서 294,417원을 확보하는 경우, 2,004,417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이 55.6%로 높아져 정규직과의 임금비율이 줄어들게 됨.

비정규직 임금인상 기대효과 (단위 : 원, %)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A)	3,310,000	3,604,417
비정규직(B)	1,710,000	2,004,417
비정규직임금비율(B/A)	51.7	55.6

4) 2021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양대노총 협의 및 3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와 논의를 거쳐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함.

한국의 최저임금 지표

구 분	시 간 급	일 급	인 상 률
94.9-95.8 95.9-96.8 96.9-97.8 97.9-98.8 98.9-99.8 99.9-00.8 00.9-01.8 01.9-02.8 02.9-03.8 03.9-04.8 04.9-05.8 05.9-06.12 07.1-07.12 08.1-08.12 09.1-09.12 10.1-10.12 11.1-11.12 12.1-12.12 13.1-13.12 14.1-14.12 15.1-15.12 16.1-16.12 17.1-17.12 18.1-18.12 19.1-19.12 20.1-20.12	1,170 1,275 1,400 1,485 1,525 1,600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9,360 10,200 11,200 11,880 12,200 12,800 14,920 16,80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30,160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44,640 48,240 51,760 60,240 66,800 68,720	7.8 9.0 9.8 6.1 2.7 4.9 16.5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10.9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