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식]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 한국노총&언론소식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신임 위원장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또 속도 조절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보다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 산에 오를때도 한걸음에 못오르고,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히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벌써 속도 조절을 하면 지난 2년간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로 개악한 최저임금법만 남아 결국 노동자만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게 아닌가 했던 민주노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7일까지는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