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소식] - 한국노총, 21대 노총출신 의원들에 노동계 숙원입법 전달 > 한국노총&언론소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노총 출신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의 주요 입법과제 및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27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사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9명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해 한국노총 요구 7가지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총선 직후 노동자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연대와 함께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의원 간담회의 정례적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노총 출신으로 참석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김경협, 한정애, 어기구, 김재영 의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김형동 의원, 미래한국당 박대수(비례), 더불어시민당 이수진(비례) 의원 등 총 9명이었다.

한국노총이 의원들에게 건낸 입법과제의 경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재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생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원이 반영됐지만 예산안 부대의견에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시행'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법 통과 없이 제도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최근 연이어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국 노총은 △1년미만기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근로기준법상 구조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 제한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내내 국회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포용성장 정책으로 자리 잡히고 있고 노동 존중 문제, 노동계의 임금 근로 조건 문제도 유심히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금 근로자 2000만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200만명을 빼면 1800만 명의 노조 가입이 안된 노동자가 있다"며 "자유와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